올 하반기부터 5개 시·군·구서 시범사업 실시 예정
[쿠키 건강]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층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기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시범사업 내용은 지난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에서 논의한 결과물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장기요양은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던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다”면서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4세 이하 장애인은 제외돼 ‘장애인의 요양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이번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과 독자적 장애인요양서비스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 지역을 이달 중 선정,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은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권역별로 안배해 결정되며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