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candle light]

동북아 균형자론과 연성국력(soft power)

윈터원더랜드 2009. 5. 16. 22:43


동북아 균형자론과 연성국력(soft power)

최근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주도권을 잡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등의 영향력을 받아왔는데, 이를의 영향력 보다는 주관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균형자론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한반도 주변에서 균형자가 되려면 일단은 주변 국가에 충분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강대국이 될만큼의 국력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강대국이 아니므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nference)의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비록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는 초강대국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협력을 이루고 세계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반박의 근거로 국력에는 강성국력과 연성국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성국력(soft power)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연성국력은 군사력, 경제력 등으로 행사되는 강성국력(hard power)과는 달리 교육·학문·예술·과학·기술 등 문화와 정치 외교 분야에서 나오는 국력을 의미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더욱 쉬운 예를 들어보면, 싸움도 잘하고 집에 돈도 많은 학생은 강성국력이 있는 것이고, 공부를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춰서 인기짱인 학생은 연성국력이 있는 것이다.